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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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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2
세종
2
충정
1
광장
1
광교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미
2. 판례 목록 (8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254984 판결
  [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]〈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62]
  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23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06977, 206984 판결
  [보관금반환·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보관금반환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

5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7578 판결
  [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018년
201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07 선고 2016누65468 판결
  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1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다86904 판결
  [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12825 판결
  [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11년
23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83205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565]
  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
   민법

2010년
2008년
2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198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형법

2007년
29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982 판결
  [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07.10.1.(283),1544]
  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3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77593 판결
  [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][공2007.5.15.(274),681]
  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2002년
37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다42908 판결
  [예금명의변경][공2002.7.1.(157),1386]
   예금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38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24082 판결
  [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][공2001.12.1.(143),2449]
  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
   민법

39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다322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8.15.(136),17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0년
40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2000다175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0.9.15.(114),18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9년
43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10363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9.8.1.(87),1506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606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7.1.(85),12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5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다5072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9.5.15.(82),8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46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04 판결
  [종중대표자확인][공1999.1.1.(73),20]
   종중대표자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7다4425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8.12.1.(71),2725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

1997년
4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527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.(45),32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4498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4.1.(31),89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50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29786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7.1.1.(25),53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52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다76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5.(1006),38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다24794 판결
  [칸막이시설일부철거][공1995.12.15.(1006),3895]
   칸막이시설일부철거
   민법

54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다535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5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423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7.15(996),23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5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50799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62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541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0.15.(954),25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4769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8.1.(949),184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61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181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.(937),4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301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.(937),4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1다23981 판결
  [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2.1.(937),410]
   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4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341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.15.(936),2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03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6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2다38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7.1.(923),18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7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438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5.1.(919),12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68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246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2.1.(909),27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0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94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8.15.(902),20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7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다카6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11.1.(859),14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116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186;공1989.5.15.(848),6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7년
74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다카119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7.12.1.(813),171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65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7.8.15.(806),122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2705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87.7.1.(803),969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86년
1983년
1982년
79. 광주고법 1982. 12. 19. 선고 82나15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54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80년
80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1215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28(3)민,67;공1980.11.1.(643),1317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77년
82. 서울고법 1977. 4. 28. 선고 76나2556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3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83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26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1)민,12;공1977.2.15.(554) 98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1968년
85. 대법원 1968. 12. 9. 자 68마1083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282]
 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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